의료사고, 의료법 위반 처벌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논란은 지속

필수의료 종사자 보호장치 VS 의사 처벌 면제 특권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특례법 제정 검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의료선택 기피 해결과 의사 처벌면제 특권 사이에서 쟁점이 된 것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필수의료분야인데 업무 강도대비 낮은 수가와 업무특서상 높은 의료사고위험성이 높아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의도적 사고에 대한 특례법이 언급된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의 공적 마련으로 보고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반색했습니다.

이 특례법은 의사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수 있으나, 필수의료분야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형사소송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만큼은 진료에 의료인이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차원의 정책으로 보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특례법의 언급이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수 있는 만큼, 이는 의도적 과실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단 몇 초에 생명이 오가는 영역에서 개인인 의사가 소송까지 부담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고통받는 정책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으로 피해는 보는 것은 결국 환자인데, 의사인력의 확충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정부가 환자 보호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과가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 또한 환자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특례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화 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완화 특례법이 아닌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도입을 제안했습니다.